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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3월12일 해상풍력발전소를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에너지해역이용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에서 결정됐으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을 영해 뿐 아니라 EEZ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탈탄소 실현을 위한 목적이다.현행 법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는 영해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었다. 2040년까지 30~45기가와트의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보할 계획이라 영해 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2021년 기준 국내 생산되는 전력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20.3%로 낮은 편이다. 특히 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비중은 해상과 육상을 포함해도 0.9%에 불과하다경제산업성은 EEZ까지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대해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0)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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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가 운행 중인 열차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에 따르면 쿠루리선 32.2킬로미터(km) 중 쿠루리~가즈사카메야 간 9.6km를 버스 노선으로 대체할 계획이다.승객이 감소해 적자 운영을 감당할 수 없어 폐선을 결정한 것이다. 관할 지방정부인 치바현과 기미츠시에 관련 허가를 신청했다.2022년 기준 이 지역의 수송밀도는 54명에 불과했다. 지역 소멸로 인구가 감소하며 자연스럽게 철도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JR동일본이 대규모 자연재해로 열차 운행을 중단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과 같이 폐선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23년 8월 재구축협의회를 설치해 적자가 계속되는 지방철도의 경영 개선 및 존속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협의회는 1km 당 1일 평균 이용자수를 나타내는 수송밀도가 1000명 이하인 노선은 존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현재 1000명 이하인 철도는 전국에 90개 구간에 달한다.철도회사는 모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도심이나 수도권 노선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적자 노선을 유지했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참고로 일본은 정부와 민간 철도를 포함해 총연장 약 2만7000km에 달한다. 전국의 지방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폐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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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 소속 열차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에 따르면 2024년 4월 이후 신간센을 활용한 당일 수화물 수송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성에 제2종 화물 이용 운송사업(철도화물수송)의 허가를 신청 중이다.초고속 열차인 신간센이 트럭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안전, 정확, 고속, 고빈도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긴급하게 보내야 하는 의료 관계품, 정밀기기 부품, 신선식품 등이 대상이다. 속달성이 뛰어난 고품질 배송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우선적으로 운행할 노선은 도쿄~나고야, 도쿄~신오사카가 포함됐다. 코다마의 11호차에 있는 업무용 객실을 활용하며 1회당 40상자*3면 합계 120cm) 분의 화물 운송이 가능해진다.1일 최대 운행 가능 횟수는 도쿄~나고야 노선은 26회, 도쿄~신오사카 노선은 22회로 추정된다. 도착역에서 배달 장소까지 트럭 운송은 JR도카이물류가 담당한다.향후 JR서일본 등 다른 열차회사에 제휴해 다일 배송이 가능한 화물 운송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요신간센, 토호쿠신간센 등과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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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남아프리카공화국 합병규제위원회인TRP(Takeover Regulation Panel) 로고남아프리카공화국 합병규제위원회(Takeover Regulation Panel·TRP)에 따르면 미디어기업인 멀티초이스(MultiChoice)와 프랑스 미디어기업인 카날+(Canal+)의 인수 계획에 대해 비난했다.위원회의 승인 혹은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미디어에서 양사의 300억 랜드 규모 인수 계획이 지속적으로 보도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TRP는 국내 기업의 합병 혹은 인수에 대한 규제 여부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평한 시장 경쟁 상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위원회는 멀티초이스와 카날+ 양사와 함께 인수 제안 계획에 대한 해결 방안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멀티초이스는 카날+의 제안이 기업 가치를 낮출 것으로 판단해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카날+은 멀티초이스의 지분을 35.01%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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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다국적 제약회사인 닥터 레디스 레보터리스(Dr Reddy’s Laboratories Ltd) 로고인도 다국적 제약회사인 닥터 레디스 레보토리스(Dr Reddy’s Laboratories Ltd)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3분기 순이익은 137억8900만 루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11% 증가했다.동기간 매출액은 721억4800만 루피로 1년 전과 비교해 7% 상승했다. 신약을 출시했을 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닥터 레디스의 주요 수입원인 글로벌 제네릭의 동기간 매출액은 631억루피로 1년 전과 비교해 7% 올랐다. 제네릭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을 의미한다.국내 제약회사의 제네릭 매출액은 118억루피로 글로벌 제네릭 판매량의 16%를 차지했다. 인도 국내에서 출시된 신약으로 국내 제네릭 매출이 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닥터 레디스는 향후 국내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 의약품의 가격 인하와 디지털 부문으로 사업 확장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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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회계법인인 언스트앤영(EY) 빌딩 [출처=홈페이지]영국 회계법인인 언스트앤영(EY)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상위 20개 글로벌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특허 절벽 리스크는 US$ 1800억 달러로 전망된다.특허 절벽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품의 특허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경쟁사들이 동일한 제품을 제조해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따라서 수입원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제약사들은 신약을 개발하고 더불어 주력 약품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는데 힘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브리스톨 마이어의 주요 특허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만료되는데 2022년 관련 매출액은 117억9000만 달러에 달한다.또한 존손 앤 존슨은 주요 특허가 유럽에서는 2024년, 미국에서는 2025년 종료되며 2022년 매출액은 108억6000만 달러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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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컴퓨터 저장매체인 플로피 디스크(FD)의 사용 지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디지털청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원칙'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경제산업성은 각종 민원 신청이나 신고를 우해 플로피 디스크 등 특정 기록매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행정 절차의 온라인화 등 행정전산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지목된다.문서 작성 등의 규정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은 해석상 가능하면서도 이용이 허가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문서의 저장을 구체적으로 플로피디스크, CD롬과 같이 명시한 규정을 전부 삭제한다.전자적 기록 매체 등의 추상적인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하려는 성령은 광업법 시행 규칙, 채석법 시행 규칙 등으로 40여 개에 달한다. 디지털청은 '디지털원칙에 비추어진 규제의 일괄 재검토 계획'과 '디지털 원칙에 근거한 아놀로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공정표'를 수립했다.일본 정부는 아날로그 행정의 디지털 전환(DX)f을 위해 디지털청을 시널햇다. 디지털청은 각 부성에서 유지하고 있는 아날로그 규제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참고로 경제산업성이 재검토하는 규제는 아래와 같다▷ 광업법 시행 규칙▷ 채석법 시행 규칙▷ 무기 등 제조법 시행 규칙▷ 상공회의소법 시행 규칙▷ 항공기 제조사업법 시행 규칙▷ 공업용 수도사업법 시행 규칙▷ 상공회법 시행 규칙▷ 전기공사사법 시행 규칙▷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 업무처리 규칙▷ 일본전기계기검정소법 시행 규칙▷ 발전수력유량측정 규칙▷ 가스사업법 시행 규칙▷ 석유수급적정화법 시행 규칙▷ 석유비축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휘발류 등 품질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수반되는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가연성 천연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특정 가스 소비기기의 설치 공사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심해저광업 잠정조치법 시행 규칙▷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 규칙▷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상품투자 고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성령▷ 골프장 등에 관련된 회원계약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화학무기의 금지 및 특정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무역관게 무역외거래 등에 관한 성령▷ 대인지외의 제조 금지 및 소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알코올사업법 시행 규칙▷ 경제산업성이 소관하는 법령에 관련된 민간 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서면의 보존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의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유한책임사업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상점가진흥조합법 시행 규칙▷ 수출입거래법 시행 규칙▷ 주식회사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법 시행 규칙▷ 경제산업성 관계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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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노토반도의 지진 피해자가 통장이나 인감을 갖지 않아도 본인 확인 후 예금 인출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은행은 신고한 인감이 없는 경우는 모인으로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정기예금에 대해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해지를 허가해야 한다.보험회사는 보험증권을 분실한 가입자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험금 청구 안내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현재 일본손해보험협회(日本損害保険協会)는 7월 말까지 노토반도 지진 피해자에게 보험료 지불을 연기하도록 특별 조치를 실시한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혐을 제외한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등의 보험료도 최장 6개월 간 지불이 유예된다.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정부가 소유한 금융기관이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자금 지원 방안을 고려하라고 요청했다. 일본정책금융공고, 상공조합중앙금고, 신용보증협회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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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일본학술회의(日本学術会議)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3년 12월18일 일본학술회의(日本学術会議)를 민간조직으로 독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독립시켜 회원 가입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이들이 제시한 주요 의견을 보면 우선 학술회의는 정부에 조언할 때 비판적인 자세가 중요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철저하게 담보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다음으로 회원으로 가입할 때 학술회의가 허가한 후보자가 그대로 회원이 되는 구조가 자연스럽다는 판단이다. 정부 소속 공무원이 학술회의가 선정한 회원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학술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도 국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더라도 일정 정도의 자주재원을 확보해 다양화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다.일부 전문가는 국가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참고로 일본학술회의는 총리실 산하 독립 연구기관인 법적기구다. 2020년 10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6명의 후보를 제외하며 일본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비판을 받았다.임명에서 제외된 6명의 학자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던 관례를 깨고 정치적으로 회원의 가입조건마저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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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전력의 카시와자키카리와원자력발전소(柏崎刈羽原子力発電所)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원자력규제청(原子力規制庁)에 따르면 도쿄전력의 카시와자키카리와원자력발전소(柏崎刈羽原子力発電所)의 가동을 허가할 계획이다.2023년 12월4일 개최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비공개회에서 기존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보고서를 검토했기 때문이다.원자력규제청은 지난 2년 반 동안 니가타현에 있는 카시와자키카리와원자력발전소가 테러에 대한 대책이 충분한지 조사를 진행했다.원자력규제위원회는 테러 대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운전을 금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재발 방지책을 제시했으며 장류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강조했다.하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이 원전을 운전할 자격을 갖췄는지 적격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현지 방문이나 도쿄전력의 경영진과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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